교육 서비스업이 면세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비영리단체 등 주무관청의 정식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 특정 시설 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됩니다.
• 예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이며,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