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잘못한 경우 관련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3.
외부인이 세무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 정보 오류: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신고 시 세무대리인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오류 검증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어 신고서가 반려되거나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재제출이 필요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하여 재전송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예: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사용, 재산 은닉 등)가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이며, 역외거래의 경우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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