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OEM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3.
한국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 기획: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 자기 명의 제조: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명의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거래처 상표 부착이나 상표 부착 없는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재료 제공: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책임 판매: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OEM 계약서를 통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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