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3.3% 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3.3% 소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3%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과는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창호 관련 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 3.3%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미리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된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4대 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