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출과 위탁수출의 차이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행수출과 위탁수출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 대행수출 여부 판단: 통관료, 선적료, 보험료, 클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합니다.
•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및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 위탁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