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등)는 특정 상황에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등: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 단, 아래 나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된 이자는 제외됩니다.
• 특수관계 유지 시 미회수 이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도,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