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면세 대상 사업만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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