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배관 증설이 지방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냉각수 배관 증설은 경우에 따라 지방세 부과 대상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급수·배수시설 해당 여부: 소화활동 등에 사용되는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수와 배수 기능을 한다면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 냉·난방시설 및 급·배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이나 종물로서,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생산시설 부착시설 여부: 만약 해당 배관 시설이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시설의 부착시설로 인정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용수나 식수를 생산하기 위한 수처리 시설의 일부로서 원수를 이송하는 배관 시설 등은 생산시설의 부착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