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높은 원천징수세율과 세무조사 리스크, 그리고 실익 부족 등의 여러 주의사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높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가수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총 27.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 이자율인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이행: 법인은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가수금 이자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익 부족: 위와 같은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로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