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발생하는 효력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해당 지방세에 대한 부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 처분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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