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육을 해동 후 절단하여 꼬치에 끼워 재냉동해서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 계육을 해동하여 절단하고 꼬치에 끼워 재냉동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동, 절단, 포장하는 것은 1차 가공으로 볼 수 있으나, 꼬치에 끼우는 행위는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며, 꼬치에 끼우는 과정에서 소스 등이 첨가될 경우 더욱 명확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록 재냉동 과정이 포함되더라도, 꼬치에 끼우는 행위 자체가 단순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