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체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특정 행위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독촉 또는 납부 고지: 세무 당국이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납부 고지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초의 독촉만이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며, 이후의 반복적인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압류: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교부청구: 세무 당국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