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매출 누락이 의심되면 국세청의 전산 분석 및 제보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본세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및 납부지연 가산세(과소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