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스위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근로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원천 근로소득 여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 등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예: 해당 역년 또는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 체재, 소득이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