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납부기한 종료일이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직전 납부기한 종료일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기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 징수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