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 임원 상여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관 등에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이 포함됩니다.
• 정관 등에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지급한 상여금 전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상여금은 단순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급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기여도, 다른 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 성과, 동종업계 비교 등을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