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복지점수가 근로의 대가인 보수가 아닌 복리후생적 경비의 성격을 가지며, 공무원 특유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적 경비 성격: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법적 근거의 차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후생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국가공무원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한 보수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 조세평등주의 및 입법 재량: 공무원 복지점수는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본 복지점수가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근무연수 및 가족 상황에 따라 변동 복지점수가 배정됩니다. 또한, 단체보험료 지급 등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복지점수를 비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