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 형태의 거래에서 B사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5.
A-B-C-D 형태의 거래에서 B사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의 국내 반입 여부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화의 국내 반입 여부: 중계무역은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B사가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았다면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중계무역은 B사가 A사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C사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즉, B사가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B사의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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