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판단 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떤 항목이 기준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을 판단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금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은 이러한 소득들이 합산되어 세법상 계산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합산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합산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