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6.
공무원이 부업 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부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건강보험료 변동 내역은 직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부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겸직 금지 위반 가능성: 공무원법상 겸직 및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소득이 노출될 경우,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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