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22년에 구입한 사원주택을 2025년에 매각할 경우 절차와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2022년에 취득한 사원용 주택을 2025년에 매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를 따르며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매각 절차:

  1. 매각 계획 수립: 매각 목적, 예상 매각가,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
  2. 매각 대상 평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합니다.
  3. 매각 방법 결정: 공개 입찰, 수의계약 등 적절한 매각 방법을 선택합니다.
  4. 매각 공고 및 홍보: 매각 정보를 외부에 알리고 잠재 매수자를 모집합니다.
  5. 매수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매수자를 선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 세무상 유의사항:

  1. 법인세: 사원용 주택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임원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주택은 건물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 대금 중 건물분과 토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해당 사원용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었다면, 매각 시점에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각 전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