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6.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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