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국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과 주민 복지, 교육, 보건위생, 상하수도, 소방 업무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크게 거래과세, 보유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거래과세: 재산의 거래, 소유 등의 권리 설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2. 보유과세: 소유한 재산으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 (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소방분))
  3. 소비과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행위로 경제능력이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 (예: 자동차세(소유분),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4. 소득과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 (예: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5. 기타과세: 지방교육의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입니다. (예: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