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이 없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해당 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이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