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지방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중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 또는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에 법인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