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라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원칙: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생명, 신체, 명예, 정조, 성명, 초상 등 비재산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며,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비과세: 위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이혼 위자료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