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매매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과 그에 따른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세금 부담 여부입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 매도인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납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매수인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전제하에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지 않을 시:

  • 매도인은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후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잘 모르는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