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28.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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