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사유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연도의 추가 공제분도 포함됩니다.
추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발생 조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신규 채용한 직원이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 경우, 또는 허위 고용 신고,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미납, 기업 자격 상실, 기타 부정 수급 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대상: 공제받았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절차: 다음 과세연도 신고 시 감소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 증진을 위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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