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6.
한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4조, 제63조부터 제68조, 제22조,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이 제외되며,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 재고자산 판매이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결손금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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