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용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6.
아니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손금 불인정: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리스료, 유지비 등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 부인 및 소득처분: 미가입으로 인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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