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6.
휴업 중인 개인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별로 가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상 폐업 간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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