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매출 1억원 미만일 때 적정 급여 비율은 얼마인가요?

매출 1억 원 미만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한 명확한 적정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의 합리성 및 정당성 확보: 급여는 회사의 재정 상황, 사업 규모, 동종업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급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 준수: 임원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1인 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과 보수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보수액 또는 보수 한도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지급금 문제 방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대여받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손금 불산입 위험 관리: 임원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 대가가 아닌 법인 이익 분여로 판단되면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고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설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삼십만 원에서 사십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