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적 금전 대여가 인정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여 목적이 사업 운영·투자 등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대여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금액·이자·상환 조건 등이 시장가격(arm’s‑length) 수준이어야 합니다.
• 대여 시점에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는 대여 시점(대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거나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