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도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질의 부가46015-43).
• 가산세 면제는 천재·지변·사변 등 특수 사유에 한정되며, 영세율 자체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