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1512 판례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경정으로 줄어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공제 신청을 하고 이월 적용이 가능한가?

대법원 2019두51512 판례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경정으로 감소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경정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정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해당 감소분은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