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와 1차 납세 의무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과점주주의 제1차 납세 의무는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세금(법인세·부가세 등)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불납 시 법인 자체에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체납·불납으로 부족한 세액을 보전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로, 주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에 성립합니다.

• 제1차: 법인 자체의 납세 의무, 부과·징수는 법인 재산으로 진행.
• 제2차: 과점주주가 부담, 주된 납세 의무가 발생·납부기한 경과 후 5년(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적용.
• 시점: 제2차는 주된 납세 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체납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