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고용 감면은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년 고용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별도 제도이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기업·특정 업종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