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금과 사업용 차입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출자금과 사업용 차입금은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출자금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으로,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됩니다. 반면 사업용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운영·투자 등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실제 사업에 사용될 경우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1)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차입 목적, (2) 차입금 사용 내역(출자 vs 운영비), (3) 실제 사용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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