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 체납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2025. 8. 8.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등)은 이미 불복청구 대상이므로, 해당 처분에 대해 즉시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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