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8.

    권리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가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이고 포괄 양수도인 경우: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포괄 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권리금이 재화 공급이 아니라 사업 양도(포괄 양수도)로 처리되고, 매도인이 비과세(간이과세·면세) 사업자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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