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8.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가산세와 관련된 세목·과세연도
- 감면 대상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법 제57조 제1항 적용 시)와 이를 증명할 서류
-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사용
- 지방자치단체 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사전에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은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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