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와 영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8.
재화·용역 대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는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청구용·영수용 구분에 따라 발행 시점이 달라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발급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판례(2021가합597309, 2022.12.7.): 청구용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청구용 발행이 인정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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