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증자에 대한 세무적 처리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균등 유상증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1~4호 거래를 할 때만 적용되며, 불균등 유상증자는 해당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적용 요건: (1) 특정법인(주식 보유 비율 30% 이상)·(2)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무상 제공·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유사 거래)·(3) 위 거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불균등 유상증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의제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