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리베이트가 기존 거래 금액에 대한 할인·환급 형태라면 별도 공급이 아니므로 기존 세금계산서에 반영하면 되고, 별도 지급(예: 리베이트를 별도 금액으로 지급)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3조(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시행령 제6조(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적용
• 판례: (1)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 0022601‑219)·(2) 세금계산서 교부가 정당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서ㅂ46015‑12247) 등은 거래 시점에 교부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