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이 임대용으로 사용된 경우(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합니다.
• 주택이 사업용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 자체가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2항에 따라 주택과 부수 토지 면적 기준을 충족)입니다.
•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판례 001_01000000000012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