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를 자가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면세인지 알려 주세요.

태양광 설비를 자가 사용(건물 유지관리용)으로 설치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면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물 옥상·주차장에 20kW 이상 설치해 건물 유지에 사용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개수)로 판단돼 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호).
•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용·발전사업용은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과세가 없지만, 자가 사용은 건물 유지관리용에 해당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