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은 있지만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없나요?

    2025. 8. 9.

    산출세액이 0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6)에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없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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