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9.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매출세액(0)보다 초과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6조).
-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전환 후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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