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0.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7년이며, 2015년 12월 29일 개정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사기·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현재는 일반 조세포탈범은 7년, 위와 같은 경우에만 10년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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